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16690 판결
[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]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‘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’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88]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2020년
2018년
3. 인천지방법원 2018. 12. 10. 선고 2018고단4303, 7941(병합) 판결
[범죄단체조직·범죄단체가입·범죄단체활동·사기·사기방조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01.22 선고 2012가단19544 판결
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정도는 아님[국승]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자동차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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